광주법무법인 조력 | 아청법위반 등 의뢰인, 항소심 조력해 집행유예

광주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한 고등학교 방과 후 동아리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아리 수업을 하면서, 피해 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하였는데요.

결국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을 진행하였으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을 통해 처벌 감형받고자 광주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광주법무법인에서는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법령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기에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한 경우 죄의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됩니다.

■ 아청법위반 보안처분
아청법위반은 실형을 받을 시 성범죄 보안처분을 함께 받게 됩니다.
1. 신상 정보 등록
2. 신상 정보 공개 고지
3.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4. 전자발찌 부착 명령
5. 성교육 수강 명령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기에 자세한 상황을 검토하고 싶다면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성인지 감수성을 깨닫고, 깊은 후회를 하였습니다.

광주법무법인은 이에 의뢰인이 앞으로는 법을 어기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작성하여 광주변호사를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광주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형사공탁을 하면서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광주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어렸을 때부터 교사의 꿈을 품어왔으며, 그에 따라 학생들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한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생들을 성적인 목적으로 대한적이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광주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가르치는 학생을 강제추행하여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광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교사의 직위로서 학생을 추행한다면 아청법 위반과 더불어 신고 의무자 가중처벌을 받기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광주시 변호사는 대륜 소속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신속한 해결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언제든 🔗광주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