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고소장 | 의뢰인 조력해 업무방해 고소에도 불송치 결정

🔗업무방해죄란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업이나 업무를 방해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방해의 의도 ▲실제 업무의 방해 ▲방해로 인한 업무의 차질 등의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업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로, 피해를 입게 된다면 업무방해죄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업무방해죄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허위사실 유포 ▲부정행위를 통한 영업 방해 ▲종업원 회유 및 협박 ▲기만 등의 간접적인 행동과 폭행 ▲협박 등 위력 등의 행위 등으로 나타납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업무방해죄의 판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 및 위력에 대한 법원의 판결입니다.

A씨가 실질적인 운영권을 가지고 있던 학원을 B 명의로 운영하던 중, B가 A의 동의 없이 폐원 신고를 감행했습니다.

법원은 B가 사전 통보 없이, 자신의 명의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폐원을 결정함으로써 A의 학원 운영을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판례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는 의미에 대한 판시사항입니다.

서류배달업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은 서류의 포장 안에 특정 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을 피고인이 위 회사에 몰래 집어 넣은 경우, 위 회사의 서류배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고발인은 의뢰인이 해당 신규 채용 절차에서 경력기술서란에 기재한 ‘A사 직무 경험’에 대한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륜 변호사는 A사에 직무했던 것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급여명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고발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고발인은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첨삭 및 검토 수준의 도움을 받았을뿐입니다.

고발인은 ‘자기 덕분에 서류 합격했어’ 등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리 작성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륜 변호사는 해당 내용은 단지 고발인이 첨삭 및 검토를 해주었던 점이 도움이 되었고, 당시 연인 관계였던 고발인을 치켜세워주면서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