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로펌 조력 사례 | 아동성착취물 제작 혐의, 집행유예

부산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같은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의뢰인은 근처 모텔에 들어갔는데요.

모텔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관계 영상을 찍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의견에 동의하였고, 함께 영상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의뢰인과 피해자는 다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요.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부산로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부산로펌은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에 관한 법령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 ▶ 5년 이상의 징역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전시 또는 상영한 자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 ▶ 1년 이상의 유기

※ 아청법 적용 기준

아청법상 성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나이가 만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는 고의성이 중요한데요.

만약 범행 당시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이라는 점을 몰랐다면, 아청법에 의해 처벌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검토해 보고 싶다면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미성년자로 동의를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부산로펌은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깨닫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성관계 영상 촬영을 동의하였는데요.

부산로펌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영상을 촬영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부산로펌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이에 아청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부산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의 경우, 일반 성범죄에 비해 엄중한 처벌을 받으니, 초기부터 전문변호사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부산변호사는 전 지역에 포진한 변호사와 대면 회의, 실시간 화상 회의를 통해 의뢰인 맞춤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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