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대전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대전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대전성범죄변호사 주장 | 범죄 성립 여부
- 3.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1. 대전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대전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게임에서 만난 여성과 서로의 나체 사진을 주고받다가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면서 대전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대전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게임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며 sns 메신저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영상통화도 하며 야한 농담을 주고받기도 하였는데요.
더 나아가 서로의 나체 사진을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관계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여성으로부터 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하였고 여성 역시 미성년자였기에 의뢰인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대전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즉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성착취물은 단순 소지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이기 때문에 무겁게 처벌되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 ▶ 5년 이상의 징역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전시 또는 상영한 자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사항
의뢰인은 미성년자였기에 형사처분을 받는다면 전과 기록이 남아 추후 장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대전성범죄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수임하여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와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하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의 사유를 수집하였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 주장 | 범죄 성립 여부
대전성범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받자마자 바로 삭제하였다는 점
▶ 의뢰인은 사진을 강요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 자발적으로 전송했다는 점
3.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기소”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위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둔 의뢰인이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연이었습니다.
아청법을 위반하였다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이기에 그 처벌은 더욱 무겁습니다.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변호사의 단계별 조력으로 처벌을 낮추는 것이 유리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처벌 구형·재판을 직접한 🔗성범죄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처벌 방어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처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대전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