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춘천변호사사무실 찾아오신 의뢰인
- - 춘천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강제추행, 폭행죄
- 2. 춘천변호사사무실, 의뢰인 처벌 방어 위한 조력
- - 춘천변호사사무실,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주장
- - 춘천변호사사무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태도 주장
- 3. 춘천변호사사무실 조력 결과, 기소유예 사건 마무리
1. 춘천변호사사무실 찾아오신 의뢰인
춘천변호사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강제추행, 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에 많이 취해 해당 혐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빠르게 마무리되길 원하셨습니다.
춘천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사건의 빠른 종결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춘천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강제추행, 폭행죄
형법에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강제추행에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야 했지만, 최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이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의사에 반하는 성추행은 모두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게 됐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통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죄는 때리는 등의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폭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는 욕설이나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행위, 피해자에게 근접해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등도 폭행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춘천변호사사무실, 의뢰인 처벌 방어 위한 조력
춘천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 처벌 방어를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썼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될 경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혐의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할 경우 감형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춘천변호사사무실,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주장
춘천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기 위해 형사조정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춘천변호사는 피해자와 의뢰인이 생각하는 금액을 협상 조정했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율했습니다.
춘천변호사사무실의 조력으로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춘천변호사사무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태도 주장
춘천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춘천변호사는 60세가 넘는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그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순간의 실수로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춘천변호사사무실 조력 결과, 기소유예 사건 마무리
춘천변호사사무실 조력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결정을 받으며 사건 마무리에 성공하셨습니다.
폭행 혐의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고,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폭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양형에 고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합의 조건을 제시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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