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호사

기업 사건, 먼저 알아 둘 것

기업 사건은 회사가 거래에서 받을 돈을 받지 못하거나, 주주와 경영진이 회사의 주인 자리를 두고 맞서거나, 회사 사정이 나빠져 채무를 정리해야 할 때 생깁니다. 거래 대금은 독촉과 지급명령·민사소송, 판결 뒤 강제집행으로 이어지고, 주주 분쟁은 장부 열람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다투는 회사 관계 소송과 가처분으로, 채무 정리는 회생법원의 회생·파산 절차로 갑니다. 임원이 회사 돈을 빼돌린 문제는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이 함께 움직입니다.

대륜의 기업변호사들이 맡은 사례 216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물품대금 청구이고, 그다음이 저작권 침해 고소 사건, 용역비 청구 순입니다. 영업 방해를 막는 가처분, 주주권 확인 소송과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수합병·투자 자문도 여러 건 있습니다. 저작권·상표·영업비밀 사건과 하도급·가맹 사건은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분야 페이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회사 분쟁에서는 소송보다 앞서 무엇이 남아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계약서·발주서·세금계산서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이 사실상 주장의 전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업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아래 질문에서 내 사건이 어느 절차로 가는지 확인하고, 상대 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부터 떼어 보세요.

2026.11.09 작성

사건이 거치는 기관

민사 1심
상대 회사 본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또는 지원). 돈을 청구하는 소송은 돈을 받을 쪽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고, 계약서에 관할 법원을 정해 두었으면 그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다른 법원을 배제하기로 한 합의라면 원칙적으로 그 법원에만)
지급명령·보전처분
지방법원 —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가압류·가처분은 본안 사건을 맡을 법원이나 다툴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회사 관계 소송
회사 본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 주주총회 결의 취소·무효확인, 신주발행 무효 같은 소송은 이 법원에만 낼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회사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맡는 회생법원(회생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 본원, 지원 불가). 그 지역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고, 채권자 수와 채무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법인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업무상 배임·횡령 고소는 경찰 등 수사기관 조사를 거쳐 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항소
민사 단독 판결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항소부(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단독 사건은 고등법원), 합의부 판결은 고등법원. 상고는 대법원

어느 지역 기관이 맡는지는 사는 곳과 사건이 난 곳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지역별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GUIDE

기업 사건에서 많이 묻는 질문

질문마다 핵심 답을 먼저 적고, 그 유형으로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례를 붙였습니다.

물품대금을 안 주는 거래처, 어떻게 받아내나요?

내용증명으로 독촉해도 주지 않으면 상대가 다툴지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고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그 전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상인이 판 상품의 대가는 3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마지막 거래일과 일부 변제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용역비는 계약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시효가 달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만으로는 실제로 물건을 넘겼는지 다투어지는 일이 있어, 수령 확인서나 배송 기록, 대금을 요구한 메일을 함께 모아 둡니다.

상인 사이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물건을 받은 뒤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곧바로 알려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그 하자를 이유로 대금 감액이나 계약 해제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뒤늦게 품질 문제를 들어 대금을 거부한다면 그때까지 이의를 제기한 기록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고도 주지 않으면 예금·매출채권·동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상대 회사 재산을 모른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그래도 찾기 어려우면 재산조회를 따로 신청합니다.

대륜 사례 55건

소수주주도 회사 회계장부를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청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재무제표는 비율과 관계없이 주주라면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은 회사가 거절할 수 있지만, 그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 주주는 보유 기간과 비율에 관한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회사가 열람을 미루면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청구서에 적은 이유가 구체적이어야 받아들여지기 쉬우므로, 경영진의 어떤 거래나 지출에 의문이 있는지를 특정해 적습니다.

주주 자격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주주명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라,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맡겨 두었거나 주식을 넘겨받고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면 주주권 확인 소송과 명의개서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대륜 사례 7건

주주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정관에 어긋나거나 결의 내용이 정관에 어긋나는 결의는 결의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취소의 소를 내야 합니다. 결의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면 무효확인을,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하자라면 부존재확인을 구하며, 이 두 소송은 이런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본안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결의에 따라 선임된 이사가 회사를 운영하면 되돌리기 어려워지므로, 결의 효력정지나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은 결의의 하자와 함께 지금 멈추지 않으면 생길 손해, 곧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주주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싶은데 이사회가 소집하지 않으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에서 기존 경영진이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했다면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하고, 발행 전이라면 발행을 멈추라는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이사회 결의의 하자는 상법에 따로 정한 소송이 없어 일반 민사소송으로 무효확인을 구합니다. 2025년 개정 상법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와 함께 주주를 넣었으므로, 이사회 결정이 일부 주주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했다면 그 점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륜 사례 6건

계약서 검토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서명하기 전입니다. 분쟁이 생긴 뒤에는 계약서에 적힌 문구가 그대로 기준이 되므로, 대금 지급 조건과 해지 사유, 위약금, 관할 법원 조항을 서명 전에 고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듭니다.

위약금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지만,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줄이지 않고 공서양속에 어긋날 정도로 과도할 때에만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됩니다. 계약서에 어느 쪽인지 분명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회사를 사고팔거나 지분 투자를 받는 계약은 실사로 찾은 위험을 계약서에 어떻게 옮기느냐가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회사 상태를 사실대로 밝혔다는 확약과 그것이 틀렸을 때의 배상 조항, 거래를 끝내기 전에 갖춰야 할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주주가 여럿이면 지분 처분 제한과 의결권 행사 방법을 정한 주주간계약을 함께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급·가맹·대리점처럼 거래상 지위가 다른 회사와의 계약은 공정거래 법령이 계약 문구보다 앞설 수 있어 공정거래 분야 페이지의 안내를 함께 보세요.

대륜 사례 19건

회사 회생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회사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맡는 회생법원(회생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고, 그 지역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지원에는 회사 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회생은 사업을 이어 가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이고, 파산은 회사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어, 거래처 가압류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면 신청 시점이 중요합니다.

회생절차가 열리면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이 되어 회사를 운영하지만, 재산을 빼돌렸거나 부실 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으면 제3자가 관리인이 됩니다. 채권 신고와 조사를 거쳐 회생계획안을 내고,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뒤 법원이 인가하면 그 계획대로 갚아 나갑니다.

회생계획으로 회사 채무가 줄어도 대표자가 개인으로 선 연대보증 채무까지 함께 줄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표자 개인의 채무 정리를 따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회사 돈을 쓴 대표이사도 횡령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법인이라, 혼자 주식을 모두 가진 대표이사라도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 업무상횡령이 문제 됩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거나 나중에 돌려놓았다는 사정은 범죄가 되는지를 바꾸지는 못하고, 처벌의 정도를 정할 때 참작됩니다. 회사 이익을 위해 쓴 돈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지출 목적과 절차를 보여 주는 결재·회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은 임무에 어긋난 행위로 자기나 제3자가 이익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문제 되며, 손해가 생길 위험만으로도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회사 이익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의 고의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득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더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회사는 그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대표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REGIONS

지역별 기업 안내

관할 법원·공소청·경찰서와 그 지역 분사무소의 기업 사례를 지역마다 따로 정리했습니다.

CASES

기업 업무사례 216건 가운데 최근 24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표 사무소와 지역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기업 사건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기업 사건을 주로 맡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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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기업 사건,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가 폐업했으면 물품대금은 못 받나요?

폐업 신고를 해도 법인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인은 청산이 끝날 때까지 남아 있으므로 법인을 상대로 소송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폐업과 관계없이 사업주 개인에게 청구합니다.

회사 빚을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주식회사의 채무는 회사가 지고 주주와 대표자는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섰거나, 회사가 이름뿐이고 개인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라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될 때에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만 해 두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는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절차일 뿐, 그 자체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뒤 본압류로 옮겨 추심하거나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가압류를 하려면 보통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상대방은 본안 소송을 내라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끼리 분쟁, 소송 대신 조정으로 끝낼 수 있나요?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소송 중에도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넘길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그 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를 이어 가야 하는 상대라면 조정이 관계를 덜 해치는 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누가 수사하나요?

일터에서 생긴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하고, 같은 사고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경찰이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생긴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수사합니다. 사고 직후부터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어떻게 갖추어 왔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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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와 상대 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정관·주주명부
계약서·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물건을 넘긴 기록
대금을 요구한 내용증명·메일·메신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과 소집 통지서
재무제표·통장 거래내역 등 문제 된 돈의 흐름
상대 회사의 거래 은행·주요 매출처 등 알고 있는 재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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