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업변호사

서울에서 기업 사건을 겪고 있다면

회사끼리의 민사 소송은 상대 회사의 본점이나 그 거래를 맡은 영업소가 있는 구를 기준으로 서울 다섯 지방법원 가운데 한 곳이 맡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서울 회사 사이의 등록 상표권·특허권 침해 소송은 회사가 어느 구에 있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모이고, 회사의 회생·파산은 강남구 도곡동의 서울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사무소는 영등포구 여의대로에 있고, 서초·강남 분사무소와 함께 서울의 기업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 사무소들의 기업 사례 9건 가운데는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이 4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물품대금 청구가 2건이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고소, 직원 정직의 효력을 다툰 사건, 임금 청구 사건이 한 건씩 있습니다.

기업 분쟁은 형사 고소, 민사 소송, 노동위원회 절차가 한 사건 안에서 함께 움직이는 일이 많습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쓰느냐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증거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지므로, 서울 기업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아래 관할 기관과 유형별 쟁점을 정리해 두세요.

2026.11.06 작성

관할 기관

민사 1심
상대 회사 본점이 있는 구를 맡는 지방법원 — 강남·서초·중구·종로 등은 서울중앙, 송파·강동 등은 서울동부, 영등포·구로·금천 등은 서울남부, 성북·노원 등은 서울북부, 마포·용산 등은 서울서부
상표·특허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고등법원 관할 지역의 등록 상표권·특허권 등 침해 소송은 이 법원 전속이라 다른 네 지방법원에는 낼 수 없습니다. 항소심은 특허법원
회생·파산
서울회생법원(강남구 도곡동) — 서울 회사의 회생·파산. 채권자가 300인 이상이고 일정 금액 이상의 채무를 진 법인은 본점이 어디든 이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소
기소 여부는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방공소청이 정합니다 — 관할 구는 같은 이름의 지방법원과 같고, 공소청은 직접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노동 분쟁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서울 사업장의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 임금 체불 진정은 사업장이 있는 구를 맡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이나 지청

관할은 사건 내용과 당사자 주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환장·소장에 적힌 기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GUIDE

서울 기업 사건 유형별 안내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서울 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고소 — 회사가 고소당했을 때

회사 홈페이지의 사진·글꼴, 업무용 프로그램, 홍보물에 쓴 음원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라 고소 취소 여부가 절차에 큰 영향을 주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처럼 고소 없이도 기소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친고죄라도 고소 전후로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 중에 침해했다면 직원과 함께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어, 정품 사용 관리 규정이나 이미지 출처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사용 기간과 범위를 정리해 두면 합의 금액을 따질 때도 근거가 됩니다.

서울 사무소 사례 4건

부정경쟁방지법 — 이름·디자인·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하지 않은 이름이나 포장이라도 국내에 널리 알려진 것이라면 그와 혼동을 일으키는 사용을 막고, 남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무단으로 쓰는 행위도 다룹니다. 상표 등록이 없어도 다툴 수 있는 대신, 그 표지가 널리 알려졌다는 점이나 성과에 들인 투자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해 매출·광고 자료가 중요합니다.

퇴사자가 고객 명단이나 설계 자료를 가져간 사건은 같은 법의 영업비밀 침해로 다투는데, 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회사가 비밀로 관리해 왔는지가 먼저 심사됩니다. 접근 권한을 나누지 않고 누구나 열어 볼 수 있게 두었다면 비밀로 관리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안서약서와 접근 기록을 함께 준비합니다.

서울 사무소 사례 1건

부정경쟁방지법위반불기소

주주총회 결의 다툼과 가처분

주주총회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에 하자가 있으면 결의취소의 소를 낼 수 있는데, 결의한 날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결의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면 결의무효확인,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하자가 크면 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하며, 이 둘은 제소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소송은 회사 본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전속이라, 본점이 마포구면 서울서부지방법원, 강남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냅니다.

이사 선임 결의가 다투어지는 동안 그 이사가 계속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막으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직무대행자 선임을 함께 신청합니다. 주주가 회계장부나 주주명부를 보려는데 회사가 거부할 때도 열람·등사 가처분이 쓰이며, 회계장부 열람은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진 주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물품대금 — 시효와 거래처 회생

상인이 판 상품의 대금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 일반 상사채권보다 기간이 짧습니다. 거래가 이어지는 동안 미수금이 쌓였다면 납품분마다 대금을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었는지를 따로 계산해야 하고, 거래처가 잔액을 확인해 준 잔액확인서나 일부 변제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 본점이 있는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하면 서울회생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개별 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받아 가는 길이 막힙니다. 법원 공고에서 채권 신고 기간을 확인해 신고하고, 개시 결정 뒤에도 계속 납품한다면 그 대금은 개시 전 미수금과 다르게 취급되므로 거래 시점을 나눠 기록해 둡니다.

서울 사무소 사례 2건

직원 징계와 통상임금

정직·감봉 같은 징계가 정당한지는 징계 사유가 있는지, 그 사유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은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정한 절차를 지켰는지를 나눠 봅니다. 징계위원회 출석과 소명 기회를 주도록 정해 두고 이를 건너뛰었다면 사유가 있어도 절차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 회사는 징계 전 과정의 기록을 남겨 둡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라 범위가 넓어지면 회사가 지급할 수당도 늘어납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빼고,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바꿨습니다. 새 기준은 원칙적으로 그 판결 이후의 임금 산정부터 적용되므로, 임금 체계와 취업규칙을 이 기준에 맞춰 다시 점검합니다.

통상임금 자세히 보기 →

서울 사무소 사례 2건

CASES

서울 사무소 기업 업무사례 9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 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LAWYERS

서울 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서울 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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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서울 기업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송파구에 있는 경쟁사가 우리 등록 상표와 비슷한 이름을 씁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내면 되나요?

등록 상표권 침해 소송은 서울고등법원 관할 지역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 관할이라, 상대 회사가 송파구에 있어도 서울동부지방법원에는 낼 수 없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서울고등법원이 아니라 특허법원이 맡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이름이라면 상표권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다툴 수 있는지를 따로 검토합니다.

지방에 있는 거래처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나요?

채권자가 300인 이상이고 일정 금액 이상의 채무를 진 법인은 본점 소재지와 관계없이 서울회생법원에도 회생·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경기 북부·강원처럼 서울고등법원 관할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회사도 서울회생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채권 신고는 사건이 걸린 법원에 하므로 공고에서 사건번호와 신고 기간을 확인하세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법원 소송도 따로 낼 수 있나요?

부당징계 구제신청과 정직무효확인 소송은 별개의 절차라, 구제신청이 적용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직원은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징계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내야 하고, 서울 사업장이라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맡습니다. 법원 소송은 이 기간에 묶이지 않고 정직 기간의 임금도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많아, 회사는 두 절차에서 주장이 엇갈리지 않게 준비합니다.

본점은 부산인데 강남 지점과 거래했습니다. 서울에서 소송할 수 있나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회사에 대해 그 사무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송은 그 사무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강남 지점과 맺은 계약이라면 강남구를 맡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낼 수 있고, 대금을 청구하는 사건이라면 대금을 받을 곳의 법원도 함께 검토합니다. 계약서에 관할 합의 조항이 있으면 그 문구를 먼저 확인합니다.

OFFICE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여의도) 주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상담 전화: 1800-7905 (대표번호)
상담 시간: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주차: 주차비 유료(선임 시 주차비 지원)

지도와 오시는 길 →

서울의 다른 사무소

서울서초 분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4 삼성화재 서초타워 9층 · 지도
서울강남 분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38, 동일타워 12층 ·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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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잔액확인서
취업규칙, 징계위원회 회의록과 소명 기회를 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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