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업변호사

기장군은 해운대구·남구·수영구와 함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관할이라 원칙적으로 동부지원에 냅니다. 물품대금처럼 돈을 청구하는 소송은 돈을 받을 회사의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고, 계약서에 관할 법원을 정해 두었다면 그 법원도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 상표권 침해 소송은 동부지원이 아니라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야 합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된 뒤 채무자의 영업을 위해 공급한 물건의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받는 것이 원칙이라, 절차 개시 전 미수금과는 대우가 다릅니다. 개시 전 대금은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회생계획에 따라 받지만, 회생 신청 전 20일 안에 정상적인 거래로 공급한 물건의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다뤄집니다. 부산 회사의 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맡으니 사건번호와 신고 기간을 공고로 확인하세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처분은 급하게 막아야 할 필요성까지 따지기 때문에, 권리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기도 합니다.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본안 소송에서는 더 충분한 자료로 권리를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포맷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넘기기 전에 그 기기를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삭제된 파일이나 외부 저장장치 연결 기록 같은 흔적은 덮어쓰면 복구가 어려워집니다. 형사 고소나 가처분을 검토하고 있다면 원본 기기를 봉인해 두고 분석은 사본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