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민사변호사 조력 | 부산민사변호사, 상표사용금지 및 상호사용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부산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채권자는 잡화 관련 제조·판매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의뢰인은 그 회사의 설립자이자 작년까지 대표이사 직위에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개인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채권자는 의뢰인이 회사에서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 없이 개인 명의로 채권자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한 후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및 경업금지 의무 위반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다소 억울했던 의뢰인은 부산사무소를 찾아와 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침해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상표권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또한, 타인의 등록된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상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것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마찬가지로, 타인이 사용 중인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이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성과물이라 주장하는 브랜드 로고는 사실 채권자 회사 설립 이전에 이미 의뢰인에 의해 출원 및 등록된 상표입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영문 이름을 넣어 만든 상표와 로고였는데요.

따라서 채권자가 주장하는 로고에 대한 권리는 의뢰인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의뢰인이 여전히 회사의 이사로 남아 있다고 전제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등기 중 임원 사항 변경으로 의뢰인이 해당 회사의 이사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상표사용금지 및 상호사용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한 의뢰인이 부산민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신청 기각을 받아내며 성공적으로 사건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상표와 상호에 관한 법적 분쟁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각종 상표 및 상호 분쟁에 대해 정확한 법리 분석과 함께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대륜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