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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통영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운전 후 뺑소니 저지른 의뢰인 변호해 집행유예 받음

통영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운전 후 뺑소니를 저질렀다며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통영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CONTENTS
  • 1. 통영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 2. 통영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혐의
  • 3. 통영음주운전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 - 통영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 - 통영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음”
  • 4. 통영음주운전변호사가 이끈 판결

1. 통영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통영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후 뺑소니를 저질러 큰 처벌 위기에 놓였다고 하셨는데요, 통영음주운전변호사가 알아본 의뢰인의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만나 점심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었기에 반가운 마음에 막걸리를 각 1병씩 마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음식점에서 나와 음식점 앞에 주차해 둔 본인 차량에서 약 1시간 가량 숙면을 취했다는데요, 잠에서 깬 뒤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됐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운전을 한 탓인지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해 맞은 편에서 오고 있던 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충돌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은 파손됐다는데요,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운 마음에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현장을 이탈해 집으로 향하던 중 도로 옆의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사실이 적발돼 이 사건에 이르게 됐습니다.

2. 통영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의 혐의

통영음주운전변호사

통영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음주운전 후 뺑소니를 저질렀다고 했는데요,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통영음주운전변호사가 나선 의뢰인 변호

통영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통영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통영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진심을 다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반성하며 이 사건으로 차량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의 마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음주운전 및 운전 자체를 하지 않기 위해 이 사건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통영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음”

통영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으로 받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있었기에 사고 이후 보험 처리를 통해 대물 손해에 대한 전액 보험 처리를 도왔습니다.

4. 통영음주운전변호사가 이끈 판결

통영음주운전변호사의 말을 들은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됐는데요, 통영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기에 엄중히 처벌하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시키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높기에 즉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의뢰인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통영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통영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운전 후 뺑소니 저지른 의뢰인 변호해 집행유예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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