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 | 음주운전 뺑소니 의뢰인 집행유예 이끈 사례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창원에 거주 중이며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좌회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던 차량 앞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창원 분사무소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예방교육 등을 이수하며 재범방지에 힘쓰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로, 이 사건 음주운전 전까지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수사를 받은 적도 없는 초범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 어린 자녀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만약 본 사건으로 인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가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다수의 혐의로 소송을 앞둔 의뢰인이 창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