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조력 | 대륜 의정부형사변호사, 음주운전 공무원 생계 지켜

공무원이신 의뢰인이 의정부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사연은 이렇습니다.

퇴근 후 의정부 시내 식당에서 저녁 식사와 함께 반주를 즐긴 의뢰인은 오후 9시경 귀가해 10시에 잠에 들었습니다.

소주 1병만 마셨고, 충분한 수면시간을 가졌기에 숙취를 전혀 느끼지 못한 채 다음 날 오전 7시에 기상해 출근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출근길 음주단속에서 0.05% 면허정지 수준의 수치가 나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 측정일 전일 오후 9시까지 소주 1병만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2병이 넘는 정도로, 소주 1병의 음주로 숙취를 느끼기 어렵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오후 10시에 잠들어 익일 7시까지 9시간의 수면을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정부형사 사건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단속기에 의문을 품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단속 당시 측정기를 봤는데, 측정기 액정에 기재된 날짜가 사건 전 날의 날짜로 되어 있어 음주측정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 경찰관에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경찰관은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했을 뿐,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는 곧바로 음주측정기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단속 경찰관도 음주측정기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근거로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의뢰인에 측정된 0.05%의 측정결과는 타인에 대한 측정된 수치’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어도 공무원인 경우 형사 처벌이 높고, 징역형 등을 판결받으면 공무원 직위가 해임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이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음주사고가 크게 일어난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교통사고대응그룹은 전직 부장판사·부장검사·경찰간부 출신 변호사가 사건 처벌 방어를 위해 의뢰인 맞춤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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