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제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
- - 제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경위
- 2. 제주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제주변호사사무실의 조력 사항
- - 제주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 제주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초범임을 주장
- - 제주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형사공탁을 진행했음을 주장
- 4. 제주변호사사무실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제주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제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
제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약 22cm의 스프레이 용기로 피해자를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제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제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동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의견 차이가 생기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이 점차 격해지고, 여자친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자 의뢰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거실에 놓여 있던 약 22cm 길이의 스프레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데요.
범행의 방법 및 내용,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실형만은 면하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제주변호사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제주변호사사무실이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의1(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62조의1(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3. 제주변호사사무실의 조력 사항
제주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에게 유리·불리한 정황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적합한 해결 방안을 구상하여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제주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제주변호사사무실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뉘우쳐 반성문을 작성하였고,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어떠한 연락과 접근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제주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초범임을 주장
제주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동종전과는 물론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된 적이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된 것은 다소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제주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이 형사공탁을 진행했음을 주장
제주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의미로 상당 금액을 형사공탁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제주변호사사무실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제주변호사사무실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제주변호사사무실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의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합당한 형사 사건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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