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혼변호사

아닙니다. 해운대·수영·남구·기장의 민사·형사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맡지만, 부산가정법원에는 지원이 없어 이혼 같은 가사사건은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의 부산가정법원 본원으로 갑니다. 부부가 모두 부산에 산다면 어느 구·군에 살든 가사사건을 낼 법원은 같습니다.

상간자에게만 내는 위자료 청구는 민사 소송이라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돈을 달라는 청구는 돈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 부산에 사는 원고는 사는 곳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본원이나 동부·서부지원에 낼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낸다면 이혼 사건을 맡은 가정법원으로 갑니다.

사실혼은 혼인할 뜻을 갖고 실제로 부부로서 함께 생활한 관계를 말하므로, 결혼식만 올리고 공동생활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약혼을 정당한 이유 없이 깬 데 대한 손해배상과 예물 반환 문제로 다룹니다. 함께 살기 시작했는지, 그 생활이 어느 정도 이어졌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갈림길이 됩니다.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그때 이혼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려면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조정조서 등본을 붙여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조정을 신청한 쪽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쪽이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