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는 가정법원이 없습니다.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과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에 사는 부부의 이혼, 양육, 재산분할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의 가사부와 가사단독 재판부가 맡습니다. 철원군은 강원도에 속하지만 법원 관할은 의정부입니다. 대륜 의정부 분사무소는 의정부시 서부로 675 대경빌딩 2층에 있습니다.
의정부 분사무소 가사 사례는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이혼 청구입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증거가 사라질 것에 대비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한 사건이 여러 건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외도나 폭언 같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의정부 이혼변호사와 이야기할 때도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와 사라질 위험이 있는 자료를 먼저 나누는 것이 순서입니다. 관할, 쟁점, 자주 묻는 질문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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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의정부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상간자 책임이 문제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친밀한 만남이나 연락이 이어졌다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어, 숙박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모으는 방법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배우자 휴대전화의 잠금을 몰래 풀거나, 남의 메신저 계정에 접속하거나, 자신이 끼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오히려 맞고소의 빌미가 됩니다. 확보한 사진이나 메시지는 캡처본만이 아니라 원본 파일도 보관해 두세요.
상간남소송 자세히 보기 →의정부 분사무소 사례 6건
증거보전은 본안 재판에서 증거를 조사할 때까지 기다리면 그 증거를 쓰기 어려워질 사정이 있을 때, 미리 법원에 조사를 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보관 기간이 짧은 CCTV 영상이나 숙박업소 출입 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는 자료가 대표적입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무엇을 증명하려는지와 지금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자료를 가진 곳에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그 결과는 뒤의 본안 소송에서 쓰입니다.
이혼 소송은 이혼만이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한 번에 정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도 같은 소송 안에서 거꾸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내는 경우가 많아, 내 청구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주장할지까지 그려 봐야 합니다.
재판으로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이 끝난 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별거 뒤 한쪽이 혼자 늘리거나 써 버린 재산을 어떻게 볼지가 자주 다툼이 됩니다.
이혼 자세히 보기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만나고 연락할 권리가 있고, 자녀에게도 부모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만나는 주기와 장소, 숙박 여부, 자녀를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뒤의 다툼이 줄어듭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반대로 자녀에게 해가 될 사정이 있으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의 부모(조부모)도 그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외국 거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날 수 없으면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정부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의정부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과 강원 철원군 지역의 가사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의 가사부와 가사단독 재판부가 맡습니다. 고양·파주나 남양주·구리·가평에 산다면 각각 고양지원, 남양주지원 관할구역이므로 사건을 낼 곳을 따로 확인하세요.
합의부가 맡은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항소합니다. 같은 경기도라도 남부 지역은 수원고등법원 관할이지만, 의정부지방법원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단독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항소부로 가며, 어느 경우든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성으로 바꾸려는 경우가 많고,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의사, 다른 쪽 부모와의 관계, 바꾸지 않았을 때 자녀가 겪는 불편을 함께 봅니다. 친양자 입양은 이와 다른 절차입니다.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는 같은 손해를 함께 책임지는 관계라, 각자에게 또는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에게서 이미 그 손해를 배상받았다면 같은 손해를 다른 쪽에게 다시 받을 수는 없고, 그만큼 청구가 줄어듭니다. 상간자와 합의할 때 배우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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