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분사무소는 의정부시 서부로에 있습니다. 경기 북부의 형사 사건은 세 권역으로 나뉩니다.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과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과 의정부지방공소청이, 고양·파주는 고양지원과 고양지청이, 남양주·구리·가평은 남양주지원과 남양주지청이 맡습니다. 1심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의정부 분사무소 형사 사례에서 가장 많은 것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입니다. 다음으로 특수폭행·특수협박이 섞인 폭력 사건과 특수절도를 포함한 절도 사건이 많고, 업무방해·아동학대·명예훼손·스토킹·위증·마약 사건이 한두 건씩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나 특수폭행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적지 않아, 체포 직후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의정부 형사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확인할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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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의정부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체포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정합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다는 자료, 가족의 탄원서 같은 자료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공무를 보호하는 죄라 경찰관 개인과 합의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관이 다쳤다면 치료비를 배상하고 사과한 사정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되므로, 피해 회복의 방법을 따로 찾아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자세히 보기 →의정부 분사무소 사례 5건
특수폭행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몸에 지니고 있던 경우만이 아니라 그 물건을 범행에 이용한 경우까지 넓게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상대 차량을 밀어붙이거나 사람 쪽으로 급하게 몰아간 보복운전도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 특수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의 종류보다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이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만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블랙박스·CCTV 영상에 거리와 속도, 물건을 휘두른 방향이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아, 영상을 함께 보며 당시 상황을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수폭행죄 자세히 보기 →의정부 분사무소 사례 4건
절도에 일정한 사정이 더해지면 특수절도가 됩니다. 야간에 문이나 벽 같은 건물의 일부를 부수고 들어가 훔친 경우, 흉기를 지니고 훔친 경우,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해 훔친 경우입니다. 특수절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져 있어 단순 절도보다 처분의 폭이 좁습니다.
합동했다고 보려면 여럿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력해야 하므로, 각자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훔친 물건을 돌려주거나 값을 배상한 사정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의정부 분사무소 사례 3건
아동학대에는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방임도 포함됩니다. 보호자가 아동을 내버려 두거나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고 교육하는 최소한의 보호를 소홀히 하면 방임으로 문제 될 수 있고, 아동이 다친 결과가 있었다면 상해가 함께 검토됩니다.
부모가 행위자인 사건에서는 형사 절차와 함께 법원이 친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정부에는 가정법원이 따로 없어 아동보호사건도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으므로, 형사 사건과 보호사건이 같은 법원 안에서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학대죄 자세히 보기 →의정부 분사무소 사례 2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정부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의정부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은 행정구역은 강원이지만 법원과 공소청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과 의정부지방공소청입니다. 경찰 수사는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소속 철원경찰서가 맡더라도, 기소와 재판은 의정부에서 진행됩니다.
아닙니다. 고양·파주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과 의정부지방공소청 고양지청이, 남양주·구리·가평 사건은 남양주지원과 남양주지청이 맡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고양·일산동부·일산서부·파주경찰서가 고양지청 권역을, 남양주북부·남양주남부·구리·가평경찰서가 남양주지청 권역을 맡습니다.
같은 경기도 법원이라도 의정부지방법원 사건은 수원고등법원 관할이 아닙니다. 합의부가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단독판사가 선고한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항소부가 맡습니다. 항소 기간은 선고한 날부터 7일입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에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구속적부심사), 기소된 뒤에는 보증금 납입 같은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처럼 구속 당시와 달라진 사정이 있다면 그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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