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분사무소는 의정부시 서부로 675에 있습니다.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의 음주운전 사건은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각 시·군 경찰서가 조사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은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소속 철원경찰서가 맡습니다. 그 뒤 기소는 의정부지방공소청이,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맡아 철원 사건도 의정부에서 재판받습니다.
의정부 분사무소 음주운전 사례는 음주운전 혐의만 걸린 사건이 대부분이고, 측정거부가 두 건, 사고후미조치가 걸린 사건과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이 함께 걸린 사건이 한 건씩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이 어떻게 끝나는지는 기소유예, 약식명령, 정식재판으로 크게 갈립니다. 의정부 음주운전변호사를 찾는 분들도 대개 자신의 사건이 어느 쪽으로 갈지를 먼저 묻습니다. 아래에서 처분이 갈리는 기준과 직장 문제, 관할 기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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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의정부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처분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공소청이 벌금형을 구해 서면 심리로 끝나는 약식명령,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정식재판입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측정 수치와 전력, 사고 여부, 운전 경위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을 받지 않아 형벌 전과가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됩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남고,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때 가중 규정이 적용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기소유예와 다릅니다.
음주운전기소유예 자세히 보기 →의정부 분사무소 사례 7건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측정거부가 됩니다. 실제로 운전했는지가 다툼이 되는 사건이라면 차가 움직였는지를 블랙박스나 주변 영상으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호흡 측정을 거부하면서 혈액 채취를 원한다고 말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은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처음부터 호흡 측정을 거부하면 측정거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음주측정거부 자세히 보기 →의정부 분사무소 사례 2건
한 번의 사고에 여러 죄가 함께 걸리기도 합니다.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대로 떠났다면 음주운전에 더해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이 함께 문제될 수 있고,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사고라도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처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따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음주 상태였다면 그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의심을 받기 쉬우므로, 떠난 이유와 그 뒤의 행동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자세히 보기 →의정부 분사무소 사례 2건
공무원은 음주운전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 수위는 측정 수치, 전력, 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형사 사건이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도 징계는 따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직장인도 운전이 업무에 필요한 직종이면 면허 취소가 곧 업무 문제로 이어지고,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형사 절차, 면허 처분, 직장 징계의 일정이 서로 다르게 흘러가므로 각 단계의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공무원음주운전 자세히 보기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정부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의정부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공소청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형사 처분일 뿐이고, 운전면허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이 측정 결과에 따라 따로 합니다. 면허 처분을 다투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 그 사실을 소속 기관에 알립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가 끝나기 전에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징계위원회에 낼 소명 자료는 형사 사건에서 한 진술과 어긋나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은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함께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의정부에서 적발됐다면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서, 공소청이 주소지를 기준으로 기소하면 고양지원에서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법원을 확인하세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말하면 그 지인은 범인도피죄로,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한 운전자는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보다 사건이 더 무거워지므로, 사실대로 진술하고 정상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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