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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면허취소 사안에서는 처분서에 적힌 사유와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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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음주운전면허취소란

음주운전면허취소는 형사 절차와는 다른 곳에서 다른 기준으로 정해지는 행정처분입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통지받은 날짜와 앞으로 남은 기간을 각각 따로 적어두게 됩니다. 상담에서는 어느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부터 나란히 짚습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 알아보기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은 따로 갑니다

형사 쪽은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고, 면허 쪽은 시·도경찰청장의 취소 처분과 그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집니다. 판단하는 곳이 다르고 보는 기준도 달라서, 한쪽 결론이 다른 쪽을 그대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형사 사건 결과를 기다리다가 면허 쪽에서 다툴 시점을 넘기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불복 기간은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세기 때문에 그 서면을 가장 먼저 찾습니다. 두 절차에 내는 서면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맞춰 두는 일도 이 단계에서 합니다.

처분 통지서에서 확인하는 것

어떤 사유로 어떤 처분을 하는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지,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그 서면에 적혀 있습니다.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받고 의견을 낼 기회가 안내되었는지도 함께 보므로, 그때 받은 서면이 남아 있다면 처분서와 같이 챙겨 주십시오. 근거로 든 사실이 실제와 다르다고 보는 경우, 거쳐야 할 과정이 빠졌다고 보는 경우,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는 경우는 각각 다른 주장으로 갈라집니다. 통지가 늦게 도착한 사정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십시오.

이의신청에서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처분을 다투는 길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것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나뉘고,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결과를 거친 뒤에 이어집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기간을 세는 기준일이 서로 달라서 처분서에 적힌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이미 처분의 효력이 시작된 뒤라면 그 효력을 잠시 멈추는 집행정지를 함께 낼지도 이 단계에서 판단합니다. 생계에 운전이 필요한 사정이나 그동안의 운전 이력은 말로만 두지 않고 서류로 뒷받침하되, 그 사정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아 사안의 배경을 함께 봅니다. 결격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다시 받는 절차는 이와 별개여서 따로 확인합니다.

음주운전 법률정보

초기 상담음주운전면허취소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음주운전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음주운전면허취소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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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음주운전면허취소 업무사례

음주운전면허취소 관련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항소심을 제기하고 싶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항소심을 제기하여 형을 감형받고자 변호사에게 항소심을 맡겨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범방지 교육을 수료

    2025-10-31

  • 변호사님 제 사건 맡아주셔서 감사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도주치상 혐의로 원심에서 수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와 접촉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과거 음주운전 2차례와 더불어 운전자를 바꿔치기까

    2025-10-29

  • 변호사님 저는 정말 운전한 적 없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깨기 위해 차량을 도로 갓길에 세워둔 채 잠이 들었는데요.새벽 무렵 차량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앞차를 살짝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라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이에 억울함과 불안감에 휩싸인 의뢰인은 “운

    2025-10-14

  • 덕분에 벌금형 선고받았어요.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재판을 앞두고 최대한 선처를 받아내고자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 연루되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025-08-28

05 VIDEO

음주운전면허취소 관련 영상

06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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