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 행정심판 준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전날 저녁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숙취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고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대로, 의뢰인은 면허정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거 동종 전력이 있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면허를 제출한 뒤 40일간 유효한 임시면허를 받았습니다. 형사 사건은 아직 검찰에 송치되기 전입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라 현재 무직입니다. 요양이 끝나면 건설기계 운전 등 현장 업무로 구직할 계획이어서 운전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가족의 생계도 책임지고 있어 면허취소만은 피하고 싶다고 하며, 취소 사유를 정확히 알고 행정심판으로 다투는 방안을 상담하였습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면허취소가 법령상 정해진 처분인지, 의뢰인의 과거 전력이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지
• 면허가 없으면 생계 유지가 어렵다는 사정을 처분의 적정성 판단에서 고려받을 수 있는지
• 형사절차(진술·양형자료)와 행정심판을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취소 사유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경찰의 설명만으로는 어떤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처분서와 적용 법령, 과거 전력의 기재 내용을 확인한 뒤 그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2. 진술서와 양형자료를 준비하세요. 음주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을 정리한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구직 계획과 가족의 생계 부담, 요양 중인 사정 등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 제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3. 행정심판을 준비하되 쉽지 않은 사안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을 미리 안내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알고도 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진행을 원했고, 취소 처분의 적정성을 다투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4. 교육 등 관련 절차를 미리 살피세요. 음주운전 관련 교육이나 후속 절차가 있으므로 그 내용과 시기를 상세히 확인해 두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되며, 과거 전력이 있으면 처분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는 청구 기간이 있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서둘러 처분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