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 사고 후 미조치와 추가 음주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낮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차량을 이동해 지인의 집 근처에서 술을 더 마시던 중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에 음주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동종 전력도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어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이력이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고로 렌트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면 보험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고, 가족이 의뢰인 명의 차량을 이용하고 있어 생활에도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상담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을 권했지만, 의뢰인은 사고 당시에는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쟁점

• 사고 당시 음주운전이었는지, 사고 후에 마신 술만 문제 되는지
• 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것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은 2차 사고 우려와 시설물 파손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주장)
• 사고 후 추가 음주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었는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변호사의 조언

1.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 변호사는 이 방향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기대하는 데 더 낫다고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종 입장은 의뢰인이 정하는 것이므로, 선택에 따른 위험을 충분히 알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2. 사고 후 추가 음주는 별도의 위험 요소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 심하면 실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안내했습니다.
3. 의뢰인의 주장은 조사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사고 당시 음주를 부인하고, 측정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었으며, 시설물 파손은 몰랐고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셨다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대로 조사받기로 하되, 상담 변호사가 경찰 예상 질문과 모범 답변을 마련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4. 조사 일정 조율과 추가 면담도 병행합니다. 경찰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대비가 더 필요하면 담당 변호사가 추가 면담으로 보완합니다.

참고

음주운전 후 사고가 났다면 현장 조치와 이후 행동이 모두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변호인과 충분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