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항소 |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상담할 수 없어 형제와 전 배우자가 대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 전 차량을 옮기려다 짧은 거리를 운전했고, 이를 본 누군가의 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높게 측정되었고,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으며 가장 최근 전력은 수년 전 집행유예였습니다.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느낀 가족은 항소를 통한 형량 감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재범 사안에서, 1심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 마지막 전력이 수년 전 집행유예였다는 점과 피해자가 없다는 점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항소심 감경은 기본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이는 일은 원래 어렵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유형이어서 상대적으로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2. 1심 형량이 무거운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전력이 적지 않더라도 마지막 범행이 수년 전이고 집행유예였다는 점을 보면 1심 형량은 다소 무겁게 느껴집니다. 다만 지금은 가족이 전달한 일부 진술만 있습니다. 1심 기록을 확인해 알려지지 않은 사정이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3. 반성문과 탄원서는 감형의 비법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제출한다고 감형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제출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이 부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항소심에서는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4. 본인의 건강 문제는 주된 사유로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영향을 받는 경우와 달리, 범죄자 본인의 건강은 감형 사유 중 후순위로 평가됩니다. 다른 양형 사유를 중심으로 주장을 구성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현재 자료가 없어 예상 감형 폭이나 시기를 말씀드리기 어렵고, 섣불리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부정확한 안내가 됩니다.

참고

재범 음주운전은 실형 가능성이 높아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1심 판결문 등 기록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해 양형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