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번 | 음주운전3번 전과, 재범했으나 집행유예

음주운전3번 실형 선고의 위기에 놓였다며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약 15년 전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5년 전 벌금형, 4년 전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음주운전3번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실형 선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실형을 살게 되면 가족들의 생계에 위험이 생긴다며 구속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3번 적발돼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은 전문변호사가 보기에도 실형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후 운전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판단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채로 운전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며, 혈중알코올농도 및 재범 여부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을 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또 음주운전을 할 경우 아래 수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3번 이후 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실형 선고 시 큰 위기에 빠진다는 점을 강조해 실형 선고 방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총 4번의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음주운전3번 적발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적발 즉시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음주운전양형자료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본 법인 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 적합한 법률 전문가들을 배정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합니다.

음주운전3번 또는 그 이상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면 지금 바로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