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처벌 | 강간죄처벌 방어 요청하신 의뢰인 도와 불기소 이끈 사례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지인 B씨(이하 고소인)와 술자리를 가진 뒤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교제를 전제로 몇 차례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아온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간죄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싫다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모든 행위가 고소인의 명시적인 동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사건 당일의 대화나 상황을 증명할 만한 직접적인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혐의를 벗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형사 처벌 가능성뿐 아니라 직장 내 평판, 사회적 낙인 등을 우려한 의뢰인은 즉시 강간죄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형벌 이외에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강간죄 혐의 사건에서는 성관계의 자발성과 강제성을 구분하기 위해 사건 당시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정황 전체를 세밀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두 사람이 언제 처음 알게 되었는지, 어떤 경위로 친분이 생겼는지, 사건 당일 어떤 흐름으로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는지 등 시간 순으로 정리된 상세 진술서 작성을 지도했습니다.

특히 성관계 전 술자리가 어떻게 성사되었고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구체화하여 상호 호감이 오가는 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간죄 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문자 메시지 원본을 확보해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메시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소인이 사건 전 날 먼저 술자리 제안을 했고, 2차로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마셔도 좋을 것이라 말한 내용
▶사건 이후에도 일상적인 안부 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용

전문 변호사는 고소인의 행동 및 감정 표현이 일반적인 강간죄 피해자의 반응과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성관계는 상호 합의하에 진행한 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과 진술 내용이 일관성 없이 변동되거나, 객관적 사실과 충돌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신빙성을 낮게 판단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의 진술서와 사실 관계를 비교해 고소인의 진술과 행위 사이에 모순이 잇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빙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