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 - 창원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경위
- 2. 창원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창원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 - 창원법무법인,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았음을 주장
- - 창원법무법인,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주장
- - 창원법무법인, 피해자와의 대화 내역 제출
- 4. 창원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의 결정
- - 창원법무법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창원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창원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강간 혐의를 벗고자 대륜의 창원사무실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창원법무법인을 찾아주신 경위
창원법무법인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대학교에서 처음 만나 친해지게 되었고, 곧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동의의 의사를 밝혔고 거부도 하지 않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의뢰인이 이별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간죄에 연루된 것에 더해,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에게 강하게 추궁을 받아 매우 고통스러워하셨는데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강제성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강간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창원법무법인에서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2. 창원법무법인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3. 창원법무법인의 조력 사항
창원법무법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창원법무법인,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았음을 주장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은 후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 또한 폭행이나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성관계 후 일상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피해자의 성관계에는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창원법무법인,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주장
2018년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이라는 취지의 판례가 있었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무조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상당한 합리성,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례를 정립하였습니다.
성관계 후 일상적인 관계를 유지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창원법무법인, 피해자와의 대화 내역 제출
창원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귀면서 의뢰인의 집으로 놀러 온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를 한 것이고, 의뢰인은 그와 같이 인식한 것이기에 의뢰인에게 강간의 혐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창원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의 결정
창원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창원법무법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사건 수임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 제도 및 시스템 변화에 발맞춰 신속히 대응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법적 증거를 확보하고 초기 단계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