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송 |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소송 당했으나 기각시킨 사례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담을 요청한 즉시 직접 상담에 나섰는데요, 파악한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노동직에 종사하고 있었는데요, 직업 특성상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보험을 가입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보험에 대해 알아보다 홈쇼핑 광고를 통해 접한 이 사건 보험을 가벼운 마음으로 가입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업무 중 산업재해를 당해 큰 질병을 앓게 됐다는데요, 이후로도 계속 이 사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상품들을 소개 받아 여러 보험에 추가 가입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입원 치료를 계속 받던 중 이 사건 보험 회사에 입원비를 청구했으나 회사는 돌연 의사에게 자문을 구해보겠다며 입원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보험 회사는 의뢰인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며 이 사건 보험소송을 제기해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제까지 수령한 보험금 약 3,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실제 산업재해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보험소송 방어에 조력을 구하고자 본 법인 보험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보험소송을 제기한 보험회사는 의뢰인이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질병으로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했다 퇴원하는 것을 반복해 약 8,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해갔다고 했습니다.

보험 회사는 의뢰인의 입원 기간은 대부분 과다할 뿐 아니라 다른 보험 회사들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뢰인은 월 보험료를 약 50만 원 가량을 부담했으나 보험 회사가 확인한 결과 의뢰인에게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기에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진단명으로 수차례 입원한 후 퇴원하는 것을 반복하며 입원 기간 중 외출 및 음주 사실이 발견돼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의뢰인과 회사 사이의 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고,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보험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보험소송 중 보험금지급청구소송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보험 계약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보험 계약자는 이 소송을 통해 보험사가 부당하게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보험소송 중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보험사가 보험 계약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보험사는 이번 사건과 같이 보험계약자가 부정하게 보험금을 수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험소송 중 보험계약해지소송은 보험 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보험 계약 시 보유하고 있는 질병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지 않은 보험 계약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해지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당한 것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노동직 종사자로 건강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산업재해로 인해 큰 질병을 앓게 됐는데요, 전문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진단서 및 의뢰인의 현 상황을 담은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보험사가 이 사건 보험소송을 제기하며 제출한 의뢰인의 소득 자료는 실제 소득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보험사는 세무서 자료에 따라 의뢰인의 소득이 거의 없어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노리고 이 사건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월 2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왔으나 사업주가 실제 급여보다 낮게 신고한 것일 뿐입니다.

전문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산업재해 발생 후 산재보험 처리 시 신고된 임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원이 질병 치료 목적이었기에 의학적으로 정당한 것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차례 입, 퇴원을 반복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모두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구체적인 수술 이력과 의무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또, 보험사가 의뢰인이 입원 기간 중 음주를 해 이 사건 입원이 보험금을 노린 것이라 주장하나 의뢰인은 단 1회 음주했을 뿐 그 양도 많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이 점들을 들어 의뢰인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보험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바가 없기에 보험사 청구 일체를 기각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