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분쟁 | 사실혼 관계 의뢰인 도와 보험금 지급과 소송비용까지 청구

CONTENTS

1. 보험금분쟁 도움 요청하신 의뢰인

보험금분쟁을 도와 보험금과 소송비용 청구까지 성공한 사례입니다.

보험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소외 망 a씨의 보험 계약 수익자이고, 피고는 소외 망 a씨와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입니다.

망 a씨가 사망 후, 의뢰인은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망 a씨는 10년 넘게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법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보험회사와의 보험금분쟁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셨고, 보험변호사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보험수익자를 사실혼 배우자로 지정한 경우는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 꼭 제출해야 하는 사망진단서 등은 사망자의 법적 유가족이 동의해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정상속인이 되는 유족이 망인의 사망진단서 발급에 동의해 주지 않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됩니다.

위 사건 의뢰인도 망 a씨가 무연고자이며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사망진단서 어려움이 있었고, 피고 또한 해당 부분을 이유로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보험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한 🔗보험사소송에 나섰습니다.

보험금분쟁을 위해 전문 변호사는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사실혼 관계를 강조하는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의 재산상에 손해가 생긴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변호사는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보험변호사는 해당 보험금분쟁에 대한 주장으로 사회 일반의 관념에 따른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법률혼주위를 취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으로 혼인신고가 지연 또는 미필된 경우 등 현실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도 일부 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망 a씨와 피고가 체결한 해당 계약 보험약관은 '부부형 계약'에 대해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을 위한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보험변호사는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된다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험변호사는 민법에서 인정하는 사실혼 관계를 바탕으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한 경우라면 상기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보험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기에, 보험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금분쟁 조력 결과, 재판부는 피고에게 사망보험금 지급과 소송비용까지 지급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위와 같은 보험금분쟁에 휘말렸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험약관과 관련 법률을 철저히 분석해 보험회사의 지급 거절 사유가 법적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원, 검찰, 경찰 출신 전문 변호사가 대륜 수임 사건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 사건의 흐름을 예측해 승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보험금분쟁으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 추천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