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착취물소지 혐의 의뢰인
- 2. 성착취물소지 혐의 처벌 수위
- 3. 성착취물소지 혐의 의뢰인 변호
- - 성착취물소지 혐의 의뢰인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음”
- - 성착취물소지 혐의 의뢰인 “동종, 이종 전과가 없는 초범임”
- 4. 성착취물소지 혐의 의뢰인 판결
1. 성착취물소지 혐의 의뢰인
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었는데요, SNS를 둘러보다가 여자 아이의 성 행위를 담은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그 글 작성자에게 연락을 취했고, 구매대금을 입금하고 여자 아이의 나체 사진 및 영상 총 700여 개를 구입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때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저장해 소지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이후 SNS 단체 채팅방에 접속해 누군가가 게시한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 또는 성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시청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영상을 판매한 판매자가 검거됨에 따라 의뢰인의 혐의도 적발됐다는데요,
의뢰인은 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크게 처벌 받을 것 같다며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주셨습니다.
2. 성착취물소지 혐의 처벌 수위
성착취물소지 혐의를 받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의뢰인이 구입, 소지, 시청한 성착취물은 🔗아동성착취물이었는데요, 이 경우 형의 상한선, 벌금형 없이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 성착취물소지 혐의 의뢰인 변호
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처벌 위기인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변호에 나섰습니다.
성착취물소지 혐의 의뢰인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음”
전문변호사는 성착취물소지 혐의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들이 크게 고통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하루하루 반성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스스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들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성착취물소지 혐의 의뢰인 “동종, 이종 전과가 없는 초범임”
전문변호사는 성착취물소지 혐의 의뢰인이 동종, 이종의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늘 법을 잘 준수하며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온 바 앞으로는 그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4. 성착취물소지 혐의 의뢰인 판결
성착취물소지 혐의 의뢰인을 위해 전문변호사가 나선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성착취물 중에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 소지, 시청해 형의 상한선도 없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에 실형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성착취물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구입 등의 혐의를 받아 실형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변호사 추천을 받고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