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법무법인 조력 | 음주운전으로 3중 추돌한 의뢰인, 집행유예

구미법무법인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술을 과하게 마셨던 의뢰인은 그대로 자차를 몰아 운전하였는데요.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에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면서 연쇄 충돌하여 3중 추돌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상해를 입게 되어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구미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구미법무법인은 🔗음주운전처벌 수위 및 위험운전치상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음주운전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세한 검토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구미법무법인은 위험운전치상 성립 기준에 관해 설명하였습니다.

※ 위험운전치상 성립 기준

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

2.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경우

3. 운전을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위험운전치상 양형 기준

1.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2. 피해자의 처벌 불원

3.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4.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5. 경미한 상해 발생 등

의뢰인은 조사 당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미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를 전하며, 범행을 후회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고로 신경이 손상되어 영구적 장해를 입었습니다.

구미법무법인은 이에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 역시 적지 않은 상황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구미법무법인은 피해자 측에서 의뢰인과 민사상 합의를 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구미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을 조력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미변호사는 전 지역의 변호사와 협업하여 대면 회의, 실시간 화상회의를 통해 고객 맞춤형 해결책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언제든 🔗구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