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로펌 조력 사례 | 전주로펌의 조력으로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의뢰인 집행유예

전주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한 지인과 오랜만에 만나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취한 의뢰인은 교차로 신호대기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주행하다가 피해 차량의 뒤 범퍼를 박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는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소송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전주로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전주로펌은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음주운전 후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상 규정되어 있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전주로펌은 의뢰인이 부끄럽게 여기고 뉘우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찾아가 사죄하며,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전주로펌은 의뢰인의 사죄를 받아들인 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로펌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전주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전주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법원, 검찰, 경찰 경력을 보유한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전주로펌에서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