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변호사추천 | 통영변호사추천 받은 의뢰인, 아동성착취물 소지에도 불기소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단순 소지, 시청만 했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영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파악하던 중, 대륜은 의뢰인이 해당 영상의 주인공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륜 통영변호사는 의뢰인이 성인이 코스프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영상 속 인물의 모습이 미성년자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통영변호사의 의뢰인은 부끄럽지만 부모님께 자신의 잘못을 이실직고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하겠다고 약속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생각과 행동을 바르게 해 성숙하고 모범적인 사회구성원이 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대륜 통영변호사는 가족들이 작성한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통영변호사의 의뢰인은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했고, 아동성기호증 등 성적으로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이 이와 같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