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성범죄변호사 조력 | 아청법 위반 등 성범죄 사건 집행유예

부천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고 지낸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 관련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영상을 전송하도록 하였고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데요.

의뢰인은 영상을 전송받아 이를 시청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부모님의 신고로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성범죄 처벌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처벌을 방어하고자 부천사무소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된 처벌조항

- 아동성착취물과 관련된 처벌조항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미수범처벌조항 규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습범 또한 가중처벌조항이 있습니다.

- 단지 ‘소지’ 하거나 ‘시청’ 한 자에 대하여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보낸 영상을 받아서 재생하긴 했으나 시청 후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부천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영상을 바로 삭제했고, 타인에게 전송하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천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사죄와 배상을 해 줄 의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외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전혀 없고, 이후에도 성범죄나 음란물 영상 및 사진 유포, 시청 등의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아청법 위반 혐의로 성범죄 소송을 앞둔 의뢰인이 부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며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대응그룹은 실제 성범죄 처벌을 위한 구형 및 판결을 내린 성범죄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한 확실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성범죄 소송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