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변호사상담 사례 | 통영변호사상담 요청하신 의뢰인, 업무상배임 등 징역형 원심 파기

업무상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배임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가중 처벌도 가능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해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를 의미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남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영변호사상담을 통해 대륜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통영 근처 부대에서 근무 중인 의뢰인은, 물품 장비 등을 먼 시내에서 조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절차를 정식 공문처리를 통해 진행하려고 하면, 군에서 필요한 시기에 책정한 예산에 맞춰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지리적 환경 때문에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물품을 공급하는 민간 업체와 대금 결제일을 잘 맞춰야 적시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하기에 복잡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업체가 원하는 대금 결제일을 맞출 수 없었기 때문에 선결제를 진행했던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통영변호사상담을 통해 대륜은 의뢰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영변호사상담을 통해 대륜은 의뢰인이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국가에 헌신하며 성실히 복무한 군인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역할에 큰 자부심을 느꼈고, 자발적으로 거의 매일 야근을 하며 군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오지 중 한 곳에 자원해 복무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참된 군인이었습니다.

통영변호사상담을 통해 대륜은 국가를 위해 오랜 시간 헌신한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과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