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변호사사무실 조력 | 남양주변호사사무실, 횡령 혐의 의뢰인 억울함 입증 성공

업무상 횡령죄란 업무상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 형법 위반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형법 제355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형법 제355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횡령죄 양형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남양주변호사사무실은 우선 고소인의 주장이 부정확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지급한 1억 원의 거래 대금 중 6천만 원에 대한 지출 내역 부분을 받지 못해, 의뢰인이 해당 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과 의뢰인이 해당 거래를 위해 대금을 주고받은 기록이 기재되어 있는 의뢰인의 예금거래내역서를 확인해 보면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륜 남양주변호사사무실은 해당 예금거래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남양주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과 고소인의 친족 관계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사촌지간입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급하게 대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 본인의 현금으로 해당 대금을 먼저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남양주변호사사무실은 이 사건 대금 지급을 현금으로 주고받아 영수한 내역을 정리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혈연 관계를 바탕으로,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급한 경우에는 자신의 개인 현금을 먼저 충당하면서까지 거래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남양주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의 행동을 보았을 때,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