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방어사례 | 수원법률사무소, 지하철 추행 사건 기소유예로 마무리

수원법률사무소는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이 끝난 후 지하철을 이용해 귀가 중이었습니다.

금요일 밤 시간이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리에 앉지 못하고 서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복잡한 상황에 의뢰인 앞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서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했던 의뢰인은 순간의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는데요.

이에 여성이 의뢰인을 성추행으로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건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수원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수원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며 공중밀장소에서의추행 사건의 처벌 수위도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공중장소에서 성추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게 되는데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수원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피해 여성과 원활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여성의 변호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고, 피해 여성도 의뢰인을 용서해 주었는데요.

사죄의 마음을 담은 합의금을 전달한 의뢰인의 노력에 피해 여성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수원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의식이 다소 흐린 상태에서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술에 취한 상태였기에 추행에 대한 고의의 정도가 낮거나 확정적 인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원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잠재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수원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지하철 성추행 사건의 방어를 위한 조력을 얻고자 대륜의 수원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륜은 성추행 소송 경험이 풍부한 수원변호사들로 사건팀을 구성해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수원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처분하였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성범죄 사건 방어를 위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