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위
- 2.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 사건 쟁점 파악
- 3.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 -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 ① | 의뢰인의 반성
- -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 ② | 피해자와의 합의
- -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 ③ | 재범 가능성 없음
- 4.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기소유예”

- -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1.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처벌을 앞두고 계셨지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이후에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총 4회에 걸쳐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촬영물의 존재를 여자친구에게 언급하게 되었고, 이에 분노한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상대로 성범죄 고소를 진행하였는데요.
갑작스러운 고소에 당황한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악영향이 미칠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임한 전문 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처벌되고 있습니다.
만약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4조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건 쟁점 파악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을 반복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세심하게 조력하였고, 이를 토대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과 향후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주장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 ① | 의뢰인의 반성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경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 ② | 피해자와의 합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사과문 작성부터 합의 조건 조율까지 전 과정을 세심하게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 ③ | 재범 가능성 없음
의뢰인은 자신은 물론 부모님과 주변 지인들 앞에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가족 또한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책임감 있게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기관을 안내하였습니다.
4.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기소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이번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 덕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거듭 감사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증거 확보와 철저한 진술 준비를 통해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이 우려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신속하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알아야 할 것 (불법촬영연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