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 카촬죄 혐의 의뢰인 도와 기소유예 사건 마무리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불법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또한, 해당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해 불법촬영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습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을 향해 쪼그려 앉아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비추는 등의 행위에 대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청에서 공개한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통계자료를 보면 2023년도에 발생한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은 5,490건으로, 범죄가 증가하면서 초범이라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와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2차 가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변호를 위해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는 했으나,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배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이 계획된 것이 아닌 우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참작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피의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