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성범죄전문변호사 | 몰카 찍다 적발된 의뢰인 변호해 불기소 처분 받음

포항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몰카를 찍다가 적발됐다고 하셨는데요, 피의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포항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과 피해자는 대학 동기였는데요, 함께 술을 마시다 분위기에 취해 함께 밤을 보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향했고,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됐습니다.

피해자가 씻으러 간 사이 의뢰인은 휴대폰을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자 테이블에 휴대폰을 세워뒀는데요,

피해자가 휴대폰을 발견하고 화를 내 촬영은 되지 않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 사건에 이르게 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포항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이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타인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기에 아래와 같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그 미수범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포항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포항성범죄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검찰은 의뢰인에게 성폭력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 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기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됐었는데요,

포항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을 피하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형사 처벌 방어에 조력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포항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