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진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절도죄 관련 법령
- 3. 진주형사변호사의 조력
- - 진주형사변호사 주장 ① 피해자와의 합의
- - 진주형사변호사 주장 ②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 - 진주형사변호사 주장 ③ 반성문 제출
- 4. 진주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진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변호사와 사건에 대응하여 처벌 형량을 낮추고자 진주사무실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염소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들은 염소가 통행하는 길목에 덫을 설치한 다음, 덫에 걸린 염소의 목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총 4마리의 염소를 죽인 의뢰인과 피고인은 염소의 사체를 각각의 가방에 넣은 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인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는 🔗절도죄를 감행하였는데요.
이에 더하여 이들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가축을 도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총 32마리의 염소를 절취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다양한 절도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진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절도죄 관련 법령
특수절도는 야간에 다른 사람의 집이나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밤에 누군가가 집의 문이나 담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흉기를 들고 범행을 하거나 두 명 이상이 협력하여 물건을 훔쳤다면, 이 경우에도 같은 형벌을 받게 됩니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3. 진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3~20인의 형사 전문가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밀접한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책을 수립하였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 주장 ①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요구하는 배상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 주장 ②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의뢰인은 다시는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깊이 다짐하고 있으며, 재범방지 교육을 꾸준하게 수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 지인들 모두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 주장 ③ 반성문 제출
의뢰인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편취하고 큰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깊은 다짐으로 반성문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진주형사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진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특수절도 혐의의 의뢰인이 진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오랜 사건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들에게 맞춤화된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3~20인의 TF를 구성해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단계별 해결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검찰 수사 단계 대응을 위해 모의조사실에서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 입회 등을 통한 조력으로 사건 초동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협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