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죄 방어 사례 | 차량절도 및 무면허 운전 저지른 의뢰인, 집행유예로 방어

대륜은 특수절도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해 그 정황을 들여다 봤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중고차 매장에서 한 차량의 차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공모하여 차량에 탑승하고, 차량 뒤에 놓여있던 라바콘을 치운 후, 차량 내부의 스마트키를 이용해 시동을 건 후 운전해 나갔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특수절도죄를 적용받았는데요.

게다가 의뢰인은 무면허 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약 20km를 운전해갔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혐의까지 적용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매우 중한 범죄이기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에게 특수절도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특수절도는 단순 절도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절도는 초범과 경미한 피해액수, 피해금액이나 물품의 변상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진실된 반성 등을 법원에서 고려한다면 대부분 초범에 한해서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 판결이 나며 초범이 아닐 경우 검사가 약식기소 후에 가벼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수절도죄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아닌 이상 집행유예 혹은 실형에 처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절도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설령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친구들과 공모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운전면허 없이 운전까지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매일 다짐하는 마음으로 반성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이유는 먼 타지에서 집까지 돌아갈 방법이 없자 친구들을 따라 중고차 매장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계속되는 친구들의 설득해 마지못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다른 공범들 중 유일하게 단독으로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공탁금을 전달했고, 피해자는 이러한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려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