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용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특수절도 보호소년 처분 낮춰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하여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찾아 담배를 훔치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해자의 차량을 열고 침입하여 내부의 물건을 훔치려 했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같은 날 야외 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또 다른 피해자의 차량의 콘솔 박스에서 현금을 발견하여 총 20만 원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특수절도 미수 및 특수절도로 소년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처분을 낮추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용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절도죄

• 절도(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야간주거침입절도(형법 제330조)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①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촉법소년(10~14세미만) 처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보호처분의 결정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촉법소년 불가)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 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보호소년이 차량 털이를 시도하게 된 것은 계획적으로 금원을 절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담배를 구하려다 충동적으로 금원 절취에까지 나아가게 되었으며 이를 고려하였을 때 보호소년의 선도 가능성은 충분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의 절취 행위는 분명한 잘못입니다.

하지만 친구의 제안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은 자신의 절도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은 평소 단 한 번도 학교를 결석한 적이 없으며 성실히 학교생활에 임하던 학생이었음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여 특수절도 혐의로 소년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인은 용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소년 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1호 2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 보호 처분 중 8호 처분 이상을 받게 된다면 소년원에 장기 송치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사건 수행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체계적인 전략을 통하여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용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