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형사전문변호사 방어사례] 마약 매매 알선 실형 선고 방어한 강남형사전문변호사

• 마약의 정의

: 우리나라는 양귀비 및 아편 코카잎 등을 의미

: 그 외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남용할 경우 큰 문제를 줄 수 있는 약물들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심각한 정도에 따라 ‘가’에서 ‘마’목으로 분류

• 마약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및 형량

- 투약

: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징역

: 그 외 약물은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 소지의 경우, 홀로 사용하기에 많은 양이라고 판단되면 판매와 같은 추가 혐의 받을 수 있음

- 유통 혐의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수출입

: 최대 무기징역

: 조직적 혹은 전문적으로 발생한 범행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 징역

중대 범죄로 분류하고 있는 마약죄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다면, 보다 더 세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세밀한 초동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강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본인의 행위가 범죄 행위라는 인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강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본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또한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강남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에서 의뢰인은 마약을 구매하고 싶어하는 친구에게 판매책을 소개해주고 5만원 남짓 되는 소개비를 일회성으로 받은 것일 뿐, 이로 인한 수익적 행위는 아니었음을 피력했는데요.

또한 마약을 직접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투약 또한 전혀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실형 선고를 면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