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의뢰인 변호해 형사 처벌 방어

용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방어해달라고 요청하셨는데요, 변호사는 의뢰인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자신이 수영복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며 모델로 일을 해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었고, 의뢰인은 체형을 알기 쉽게 속옷을 벗은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여성은 아무런 의심없이 의뢰인에게 사진 여러장을 보내줬다는데요,

의뢰인은 사진을 받자마자 해당 여성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진들을 유포하겠다며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인 촬영물등이용협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되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촬영물등이용협박은 죄질이 나쁘다는 점에서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에 나섰습니다.

용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말을 들은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이었던 형사 처벌을 방어할 수 있었던건데요,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타인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빠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이번 사건 의뢰인 같이 한 순간의 실수로 징역형을 살게 될 위기에 빠질 수 있는데요,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용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