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성범죄, 재물손괴, 폭행 등 다수혐의에도 집행유예 방어 성공

진주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 사건 맞춤 변호를 위해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진주에 거주 중인 의뢰인과 피해자는 9년 넘게 동거 중인 연인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어느 날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집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결별 통보에 당황해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찾아갔지만, 피해자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일전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협박에 겁이 난 피해자가 나타났고, 대화 과정에서 화가 난 의뢰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던지고 뺨을 때리게 된 것입니다.

■불법촬영 및 협박에 관한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재물손괴에 대한 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고, 그를 통해 협박했던 것은 피해자가 아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이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구성요건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륜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진주형사 사건 의뢰인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성명불상자의 사진이었다는 점과, 기존 판례를 통해 의뢰인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혐의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상지방법원 2023.1.27 선고 2021고합517 판결

'불상의 여자 나체 사진을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인 것처럼 전송하면서 협박'했다에 재판부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란 협박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거나 피해자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가공한 편집물 등으로 제한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협박의 상대방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마치 피해자의 사진처럼 오인케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는 경우까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고, 이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또한 자신의 갑작스러운 결별 통보에 의뢰인이 깊은 배신감을 느껴 우발적으로 행동했으리라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대륜 진주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위 사례는 성폭력범죄 처벌, 재물손괴, 폭행 등 다수의 형사 사건 혐의에 연루된 사건이었습니다.

다수의 형사사건 혐의로 기소당했다면,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법적 증거 수집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는 필요 증거를 수집해 의뢰인 맞춤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주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