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혼변호사 | 대륜 찾은 의뢰인, 사망한 가족 대신 혼인 무효 소송 제기해 승소

의뢰인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심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점차 아버지와 교류도 끊기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아버지가 희귀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서, 의뢰인은 다시 아버지를 조금씩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아버지는 결국 숨을 거뒀는데요.

이후 아버지와 관련된 서류 정리에 나선 의뢰인은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수년 전, 한 외국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버지로부터 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바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여성이 아버지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한국에서 취업을 위한 방편으로 브로커를 통해 혼인신고가 된 것으로 보고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서 상으로는 부부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실제 단 한 순간도 같이 산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수 개월간, 희귀병으로 힘들게 투병을 한 바 있는데, 당시에도 상대 여성은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여성이 전입신고를 한 기록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이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기 전후로 해외에 출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실제 동거했던 흔적도 없고, 서류상의 전입 신고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아버지가 여성을 만나러 해외에 나간 기록조차 없는 만큼, 이 결혼은 무효로 보는 것이 맞았습니다.

전주이혼변호사는 이러한 정황을 강조하며, 결혼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한 여성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의뢰인과 전혀 교류한 바 없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이 여성의 연락처를 갖고 있었는데, 생전 이 여성에게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거절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여성은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한국에 오겠다는 의사 표시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은 뒤에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을 연결 시켜준 소개자를 통해 상속 관련한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주이혼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상대 여성이 브로커를 통해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혼인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혼인 무효’란 혼인의 효력을 소급해 상실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결혼이 무효로 결정되면, 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기에 ‘이혼’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혼인이 무효가 인정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혼인 무효를 원할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혼인 무효 사유가 존재하다는 것을 법원에 정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전주이혼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은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적극 조력 합니다.

혼인 무효 소송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조속히 전주이혼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