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로펌 | 촬영물이용 협박죄 혐의 받은 의뢰인, 검사 항소 기각하고 ‘집행유예’

원주로펌이 파악한 사건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교제하던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별통보에 여자친구를 붙잡기 위해 집앞까지 찾아갔고, 대화를 요구했으나 여자친구는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휴대폰에 저장되어있던 여성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여자친구에게 보여주면서 “네가 잘 때 찍은 건데 계속 이런식으로 대화를 거부하면 인터넷에 올리고 유포할 거다”라는 식으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에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여자친구에게 보여준 사진은 사실 인터넷에서 떠도는 모르는 여성의 사진이었다며 부디 실형을 면하게 해달라고 원주로펌 대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촬영을 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어 처벌 받습니다.

이 범죄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선 두 가지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1.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야 함

2.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이 유발되어야 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위 의뢰인과 같이 상대방을 허락없이 촬영하고 그것을 이용해 협박, 강요를 저지른다면 위 죄와 동법을 적용받아 처벌 받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은 약 5년 간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불과 한 달만에 다른 남자친구를 사귄 여자친구의 태도에 화가나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에 대해서 깊이 깨달았고, 이에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마침내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부모님의 도움 없이 혼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곧바로 취업하여 가정에 보탬이되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장내에서 성실하고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베풀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각종 성범죄가 크게 증가하면서 재판부에서는 관련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몰래카메라와 같은 불법촬영범죄가 더욱 심각해지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처벌 규정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만일 관련 혐의를 받고있다면 즉시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촬영물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들의 실형 방어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TF를 구성해 최적의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