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구성원 소개업무사례업무분야오시는 길
카메라이용촬영죄
인재채용
취재문의
만화로 보는 사례
나의 사건 검색법무법인(유한) 대륜 공식블로그법무법인(유한) 대륜 카카오톡채널법무법인(유한) 대륜 유튜브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스타그램

성범죄

카메라이용촬영죄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문제된 기기와 거기에 남은 촬영물부터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상담 신청 1800-7905 전화 상담
01 CASE GUIDE

카메라이용촬영죄란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문제되는 사안을 가리킵니다. 촬영 자체가 문제되는지, 그 뒤에 이어진 일까지 함께 문제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알아보기

어떤 사안을 말하는지

카메라나 그 기능을 갖춘 기기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담은 것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촬영한 행위만 문제되는 경우가 있고,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올린 부분, 그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부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촬영할 때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뒤에 촬영물이 퍼진 부분은 따로 놓고 보게 됩니다. 어느 유형으로 다루어지느냐에 따라 확인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다투어지는 물음들

먼저 촬영이라고 볼 만한 조작이 어디까지 있었는지가 확인됩니다. 기기를 들고 있었을 뿐인지, 화면에 띄운 단계였는지, 저장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어느 단계로 나아간 것으로 볼지가 갈립니다. 무엇이 담겼는지도 다투어집니다. 배경으로 우연히 들어온 것인지 특정 부위를 겨눈 것인지, 촬영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촬영에 동의가 있었다고 볼 정황이 있었는지도 다투어지는 대목입니다. 그 기기를 쓴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가 문제되는 사안도 있어 사용 이력을 확인합니다.

기기와 저장물을 다루는 방식

휴대전화나 카메라에 남은 파일, 자동으로 붙는 촬영 시각과 위치 정보가 확인 대상입니다. 클라우드나 외장 저장 장치에 사본이 남아 있는지, 그곳에 접속한 기록이 어떻게 남았는지도 함께 봅니다. 지운 파일이 복원되어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 임의로 정리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여러 시기에 걸친 파일이 한꺼번에 나오면 파일마다 경위를 따로 놓고 보게 됩니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다른 기기로 바꾸는 일은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한 뒤에 정하십시오.

형과 함께 정해지는 것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은 형이 정해지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처럼 판결에서 함께 정해지는 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그 부분을 따로 다투게 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촬영물이 이미 퍼진 사안이라면 삭제와 확산 차단을 어떻게 할지도 형사 절차와 나란히 놓고 보게 됩니다. 형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는 촬영의 경위, 촬영물이 어디까지 옮겨졌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성범죄 법률정보

초기 상담카메라이용촬영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기기와 촬영물을 비롯해 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성범죄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성범죄 전문변호사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 분야 변호사입니다.

240+ 구성원 더보기 →
03 CASES

성범죄 업무사례

성범죄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카메라이용촬영죄 |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재판을 앞두고 있어요.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관계 장면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취지로 신고를 당하여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을 다수 수임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 동의 하에 관계 장면을 촬영했지만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신고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고자 변호사에게

    2025-11-13

  • 성범죄 혐의로 인한 형사 처벌을 피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공용화장실 남성용 용변 칸으로 들어가 구토를 한 뒤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얼마 후 의식을 되찾은 의뢰인은 옆 여성용 용변 칸에서 소리가 들리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칸막이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하지만 그 순간 한 여성이 이를 목격했고 의뢰인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혐의로

    2026-08-06

  • 성범죄합의 | 변호사님 덕분에 합의하고 사건 마무리했어요.

    성범죄합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지인을 강제추행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고,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여 스킨쉽을 했습니다.그러나 지인은 술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할거다. 신고 당하기 싫으면 성범죄합의금 2천만 원을 달라'라고 했습니다.의뢰인은 변호사에게

    2026-08-06

  • 성범죄, 형사 사건에 연루됐어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던 지인과 작은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목을 약하게 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곧바로 사과하며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요. 당시 상황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성범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구체적인 사

    2026-01-23

05 VIDEO

카메라이용촬영죄 관련 영상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성범죄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Quick Menu
온라인상담카톡상담전화상담
Quick Menu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