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동성성추행 가해자가 된 사관생도, 기소유예 받은 비결

군인 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여러 불이익이 함께 따라옵니다.

특히 병역 문제는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면 사실상 병역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이후 사회생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군인변호사는 강준 씨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강준 씨가 스스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한 수료증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이번 일이 '장난'이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그 장난이 동기에게 어떤 상처가 될 수 있는지 뒤늦게 깨달은 강준 씨가 누구보다 동기에게 미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동기는 합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군인변호사는 강준 씨를 대신해 동기에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꾸준히 연락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하고 진심을 전한 끝에 동기는 결국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써 주었습니다.

군인변호사는 이 서류들을 제출하며 강준 씨의 사과가 동기에게 진심으로 전해졌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강준 씨는 퇴학 처분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꿈을 내려놓는 일이었지만 동기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모든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군인변호사는 이로써 강준 씨가 동기와 다시 마주칠 일이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사건 이후 강준 씨는 현역병으로 입대해 복무 중이었습니다.

군인변호사는 만약 기소되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받게 되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강준 씨가 국방의 의무조차 다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대륜의 방위산업그룹에는 군 출신 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군 조직의 문화와 생활 방식, 징계 절차의 흐름을 직접 경험해 본 만큼,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빠르게 이해합니다.

"그 상황에서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부대 안에서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처음부터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뿐 아니라 징계 대응, 병역 문제까지 사건 전체를 함께 놓고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경험에 데이터가 더해지면 대응은 한층 정교해집니다.

대륜은 정부기관, 기업, 개인 의뢰인의 사건을 수행하며 쌓아 온 자체 데이터베이스와 전 세계 협력 로펌의 선례·판례 분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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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군 성범죄 사건에서 어떤 사정이 기소유예나 감형으로 이어졌는지, 어떤 자료가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했는지를 분석해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찾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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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버티지 않는 것입니다.

군대라는 닫힌 공간에서는 도움을 청할 곳조차 마땅치 않아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의 대응이 기소유예와 징역형을 가를 수 있는 만큼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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