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 군인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억울한 누명 벗고 불송치 결정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며 군전문변호사 조력을 구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현역 상병으로, 부대 내 동일 생활관에서 근무하던 동료 병사들로부터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주무르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반복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고소인들이 평소 의뢰인에게 신체 접촉을 하며 희롱하거나, 부대 내에서 성적 언행으로 괴롭히는 일이 잦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같은 소대 내에서 성 비위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음에도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신고를 망설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으면 고소하겠다”고 하자, 오히려 고소인들이 보복성 고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한 의뢰인은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어를 준비했습니다.

군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의 특성상 폐쇄적 조직 구조, 상명하복 문화, 군 사건 절차적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은 ① 고소인들의 진술이 상호 모순되고 ②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③ 의뢰인이 오히려 피해자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불송치’란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사실상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결정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군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디지털포렌식센터·증거조사센터가 협력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무혐의 주장’에 그치지 않고 군 복무기록·생활관 CCTV·문자 대화내역 등 사실 기반 증거를 다각도로 확보하였으며, 군 내부 징계 리스크까지 고려한 통합 방어전략을 구성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통해 군사경찰의 수사에서 벗어나고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군인 신분에서의 성비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더 중대하게 다뤄집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억울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면 군 경력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수사 대응 단계부터 군형법과 군사재판 절차에 정통한 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면, 이번 사례처럼 충분히 불송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으로 억울함을 푼 뒤, 군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고소인들에 대한 역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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