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 | 성범죄 저지른 군인, '집행유예' 방어

대륜 군인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같은 부대 여자 동기 생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군인성범죄 사건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고소인을 포함한 여러 동기들과 술을 마신 후 숙소로 복귀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조금 더 얘기를 나누자며, 고소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손으로 무릎을 만지고,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을 방실침입 및 군인성추행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군인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군인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군인등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인등을 추행 (군형법 제92조의3)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준강제추행(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추행) (군형법 제92조의4) : 제92조의3의 예에 따라 처벌

■방실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륜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추행의 범위, 행위 등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주장하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견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났기에 고소인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1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고소인은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나 고소를 했고, 의뢰인의 성범죄 추행 등에 대한 부분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군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또한 의뢰인이 군인성범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군성범죄 사건은 군인 신분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일반형사 사건에 비해 처벌이 엄격합니다.

민간 수사기관과 달리 군수사기관은 군지휘관 및 법무참모의 지휘 하에 진행되며, 군사경찰이 군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군검사가 공판을 구하여 군사재판이 진행되면 군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별도의 법령·관행·규칙이 적용되는 만큼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군법무참모·군판사·군검사·방위사업청 출신의 전문 변호사팀이 군사법원의 유권해석 및 판례를 토대로 각 상황에 걸맞은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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