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여금변호사 조력 사례] 1억 대 대여금 반환 성공한 전주대여금변호사

전주대여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만나게 된 피고와 결혼을 전제로 이성 교제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결혼하면 차차 갚아 나갈 테니 자신의 채무를 대신 갚아달라며 의뢰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무 의심 없이 수차례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피고가 자신은 대기업을 다니는 고액 연봉자이기에, 충분히 갚을 능력이 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피고의 채무를 모두 변제해 주자, 갑자기 돌변하여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술을 먹으면 심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했고, 다음날이 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사과하길 반복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잠시 시간을 갖자고 요청하자, 피고는 바로 집을 나가버리고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자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고, 전주 사무소의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전주대여금변호사의 설명

대여금 관련 소송의 법적 근거는 민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의뢰인의 대여금을 갚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의뢰인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근거합니다.

■ 사건 관련 법령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피고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믿음을 준 뒤 돈을 빌려 갔고, 현재까지도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의뢰인이 본인의 채무를 전부 변제해 주자, 갑자기 돌변하여 의뢰인에게 심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연락 두절인 점을 보아, 전주 사무소의 대여금 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대기업에 다니며, 충분한 변제 능력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음주와 명품 소비 등 본인의 과한 소비로 지출이 많아, 모아둔 돈이 없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의뢰인에게 본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기망 행동으로 자괴감과 우울감으로 호흡곤란 증세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밖을 못 나가는 등 대인기피증까지 생긴 상태입니다.

이에 전주 사무소의 대여금변호사는 피고의 행동으로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 전 연인을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고자 했던 의뢰인이 전주대여금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대여금 소송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대여금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